이재명 대통령 “복구보다 근무 여건부터”… 불은 껐지만, 신뢰는 아직

국가 전산망 화재, 647개 시스템 중 20% 복구
공무원 사망 계기, ‘AI정부’ 신뢰 흔들려
“기술보다 관리”… 시스템보다 구조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가 전산망 복구 과정에서 숨진 공무원을 언급하며 “근무 여건부터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환경이 아닌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번의 화재로 국가 행정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 3시간 복구, 결과는 2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며 ‘AI정부 인프라 혁신 TF’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복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시간 내 복구 가능하다”던 시스템의 실제 복구율은 20.1%로,  1등급 핵심 시스템도 절반만 정상화됐습니다.

민간 장비와 인력까지 총동원된 복구 현장은 ‘AI정부’가 아니라 위기 대응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법제처가 국가 전산망 화재로 중단된 법령정보 서비스의 임시 접속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 법령센터 멈춘 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주일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체 사이트에는 최신 개정 법령이 반영되지 않아 법령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국민의 법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예산 삭감이 남긴 공백

전산 백업과 이원화 예산은 최근 2년 사이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단일 센터 의존 구조가 유지됐고, UPS 교체 공사에서도 안전 절차 미준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I정부’라는 구호 뒤에는 그 이전 예산 절감 중심의 행정 운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일하는 시스템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다 관리, 속도보다는 신뢰.
이번 화재는 정부 디지털 행정의 근본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국민의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