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로 돌아선 日③] 다카이치 당선에 긴장감 높아지는 한일 관계

‘여소 야대’ 자민당 위기 속에
보수세력 뭉쳐 다카이치 당선
독도 문제 포함해 한국에 강경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도 우려
실용주의 외교 이재명 정부와
긍정적인 궁합 낼지는 불투명

지난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AFP/연합뉴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

“국가 정책에 따라 숨진 이들(야스쿠니 신사 합사자)에게 계속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 때 크게 개선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 앞서 일본을 먼저 들리는 등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지난달 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마지막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기도 했다.

오는 15일 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의 흐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내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대외 관계에서도 극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어 현직 총리가 이곳을 참배할 경우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해왔다.

반면 다카이치 총재는 과거 각료 시절에도 이곳을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때는 봄과 가을의 예대제(제사)와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인데, 다카이치 총재는 경제안전보장상으로 현직 각료 신분이던 2023년에 3번 모두 이곳을 찾았다.

지난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하는 일본 국회의원들 [교도 연합뉴스]

지난해 총재 선거 때는 총리가 된다고 해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는 참배 여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서 올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된다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013년 참배 이후 12년 만이 된다. 올해 야스쿠니 신사 가을 예대제는 이달 17~19일에 열리고, 현재 17일에 국회의원들의 집단 참배가 예정되어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총재는 강경한 태도다. 그는 2006년 1차 아베 정부 때 내각에 처음으로 들어가 오키나와 및 북방 영토 담당대신을 맡았다. 이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강경한 입장과 발언을 고수해왔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현재의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비록 지자체가 주최한다고는 해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정부 대표의 급이 올라가면 한일관계가 냉각될 수도 있다.

과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적도 있어, 위안부·징용문제 등과 관련해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 등을 감안해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언행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총재 당선 소감에서도 그는 “많은 나라들이 대립과 군사적 긴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은 연대와 관용의 가치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측의 거듭된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도 등의 영유권 홍보 시설로 7년여 전 개관한 전시관 시설을 한층 더 강화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도쿄 도심에서 시설을 강화해 재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의 내부 전경. [연합뉴스]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대중 억지력의 관점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 미중 양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속에서 양국이 악화관계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은 빠르면 이달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자간 회의 특성상 정식 회담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때 양국이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거나, 12월로 예상되는 일본 도쿄에서의 한일중 정상회의 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