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원 4년 새 3배 폭증…"교권침해가 교사 아프게 했다"

4년간 정신질환 교원 185% 급증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교원 매년 증가세
질환교원심의위 3년간 6건 불과

교사들의 정신건강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이 2021년 145명에서 올해 413명으로 185% 늘었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 급증했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교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교사 1000명당 37명 우울증 진료
초등교원 가운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21년 5637명에서 지난해 9446명으로 68% 증가했습니다.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 늘었습니다.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초등교원은 2021년 5321명에서 지난해 7104명으로 34%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이 9468명에 달해 교직원 1000명당 37명꼴입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도 7335명으로 1000명당 28.8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대 의대와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공무원 4만6209명의 산업재해 신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2.16배나 높았습니다.

세부 질환별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였습니다.

교권침해가 교사 병들게 해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침해와 학부모 민원이 교사들의 정신질환을 키우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다며 교권 보호와 치유·회복 지원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침해 유형별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 행정가와 교육청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력보다 심리적 소진을 더 크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명예훼손은 교사의 정서적 고갈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우울증 병력이 있는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 교원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질환교원심의위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3건이 전부였고, 이 가운데 5건은 인천교육청에서만 열렸습니다.

2015년 도입된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사의 정신·신체 건강 상태를 심사해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과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나 낙인 우려 때문에 소극적으로 운영돼왔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