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석방’ 촉구 “‘정치 경찰’ 위험성 드러낸 사건”

“국정자원 화재 이어 행안부 공무원 사망…국면 전환용 아닌지 의심”
“체포 관련한 불법적 부분 책임 추궁할 것…법원, 공정한 판단해야”
“법원 판단 호도해 영장 받아내는 건 직권남용…끝까지 전말 밝힐 것”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시작 직전에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수석 대변인인 최보윤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이어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시기에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면서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체포와 관련해 불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도 냈고, 출석기일을 계속해서 조율해 왔다. 이런 서류를 법원에 냈다면 과연 영장이 발부됐겠느냐"며 "법원 판단을 호도해 영장을 받아내는 건 직권남용이다. 끝까지 전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권력이 집중된 상황"이라면서 "정치 경찰이 될 경우 그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경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