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재명 말한 국민주권국가냐" 이진숙 체포적부심 출석... 오후 늦게 결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체포는 부당"
경찰, 이진숙 구속영장 청구 검토 전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이 4일 오후 열렸다. 이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10월 2일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저와 함께 체포·구금됐다"며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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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체포하는데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

이날 오후 2시 45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수갑을 찬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체포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 물러나라고 했고, 제가 사퇴하지 않자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국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며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시작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 청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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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체포는 부당하다 주장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때 고의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반면 경찰은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체포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된 서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금일 오전 10시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 통지는 받았으나 취소됐다"며 "(경찰에) 전화해보니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쯤까지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사가 끝나면 체포 시한이 약 20시간 정도 남게 된다. 경찰은 석방 여부와 관계 없이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 10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했는데,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유지 위반에 해당하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