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구하러 왔다가 잠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3년 새 2천 명 사라졌다

전남만 922명, 제주도 16명도 이탈… SMS 한 통이 끝인 정부 관리
확대만 외친 정책, 불법체류 양산 구조로 변질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화면이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농촌 일손을 메우겠다며 대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이 전국 곳곳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무단 이탈자는 2,000명에 육박했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출석 요구 문자 한 통’에 머물고 있습니다.

■ 3년간 1,944명 이탈… 전남 최다, 제주 안전지대 아니

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자는 1,944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925명, 2024년 911명,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08명이 사라졌습니다.

지역별로 전남에서만 922명이 이탈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전북 279명, 경북 211명, 충남 144명 등이 뒤를 이었고, 제주에서도 16명이 잠적했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화면이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 E-8 비자 급증… 관리 시스템은 제자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간 농어가에서 일할 수 있는 E-8 비자를 통해 입국합니다.
2023년 4만 명 선에서 2025년 7월 현재 9만 5,000명에 육박하며 두 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관리 체계가 인원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단 이탈이 접수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출석 요구 문자 한 통’이 전부입니다. 
이후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부분 농가 배정 직후나 출국 직전 시점에 이탈이 발생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제주, 숫자보다 더 뼈아픈 상징성

제주 이탈자는 16명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수치보다 중요한 건 ‘정책 신뢰’의 흔들림입니다.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에서조차 이탈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광과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서도 계절근로자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전국 농어촌 확대 역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화면이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 농촌은 여전히 ‘인력난’… 근로자도 “떠나는 게 답”

농가는 계약 불이행으로 당장 일손이 끊기는 피해를 호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숙소 환경을 이유로 발길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농민과 근로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계절근로자 확대에만 몰두하면서 관리·감독은 부실하게 방치됐다”며,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