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前 국장 “김용원, 이종섭과 통화 추진 지시”

김용원 “긴급구제 기각과 무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23년 8월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순직 해병 특검이 최근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진으로부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2023년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를 추진하라고 별도로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위원은 당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김 위원 측에서 먼저 국방부와 소통에 나선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김 위원이 2023년 8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이후 자신을 불러 이 전 장관과의 통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국장 등 인권위 실무진이 통화를 주선했고, 김 위원은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시민단체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한 날이었다.

이후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당초 국방부에 비판적이던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후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본지에 “당시 인권위 실무자가 먼저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냈던 의견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통화 내용에 대해 “이 전 장관에게 ‘박 대령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것은 잘못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러자 이 전 장관이 ‘알아서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날에는 건강 문제로 연가를 썼고 긴급 구제 신청이 접수됐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위원을 불러 이 전 장관과의 통화 경위, 기각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고위 관계자도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