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UAE 원전 집안싸움'에 국민혈세 368억 낭비"

민주 김동아 의원, 한전·한수원 자료 분석
소송비용…한전 140억원, 한수원 228억원
"중재 불발될 경우 천문학적 증가 가능성"

한국의 ‘수출 1호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갈등으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UAE 바라카원전 3호기 전경. 한전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4일 두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UAE 바라카 원전 관련 중재 비용’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 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 원을 사용해 총 368억 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년 안에 중재가 불발될 경우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바라카 원전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수차례 설계를 변경한 끝에 ‘2024년 완공’으로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한수원이 주계약자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했다. 이후 두 기관 모두 영국 현지 로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집안싸움’이 본격화됐다.

김 의원은 양사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이자, 한전이 한수원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전임 정부가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