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석 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간 466억원 증가…"피해 구제 시급"

2020년 이후 피해 발생 건수는 1만7493건 기록해
1건당 피해금액 487만원→ 2244만원으로 증가해
與정무위 김현정 "AI 기술·불법 데이터 거래 영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지난 5년간 추석 연휴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약 33%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470억이 늘어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인공지능(AI) 딥패이크의 고도화와 불법 데이터 거래 활성화가 범죄의 지능화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만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원이다.

피해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2453건을 기록한 뒤 2021년 4677건으로 집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4084건 ▲2023년 3147건 ▲2024년 3132건을 기록해 5년간 약 33% 감소하는 등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액은 반등했다. 추석 연휴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237억, 2021년 228억원, 2022년 223억원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23년 348억원으로 한 해만에 125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피해액 703억원을 기록하면서 직전 해 대비 약 2배 이상 뛰었다. 총 집계 기간인 5년간 피해액은 466억원이 증가했다.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횟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이 증가함에 따라 1건당 피해액도 건당 약 487만원을 기록한 2021년과 달리 지난해엔 약 2244만원으로 4.6배 늘었다. 최근 AI 기술을 결합한 딥페이크 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과 점차 고도화, 지능화 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의 결합으로 급속하게 진화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을 법제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보다 강력한 책임 부여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개인을 상대로 주의를 환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책임 강화와 함께 실질적 피해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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