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는 사람만 바보?” 빚 지고 해외 떠난 사람 이렇게 많다니

미상환 해외 이주 채무자 10년간 2637명
채무금액 1589억원 중 회수는 0.7% 불과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전봇대에 붙여진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뉴시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10년간 2637명”

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 숫자다. 금액은 1589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사실상 돈만 빌리고 상환은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채무를 상환하는 선량한 차주들만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채무 상환을 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는 2637명, 채무 금액은 158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25명(389억원)에서 2018년 1793명, 518억원으로 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 2020년 25명에 42억원, 지난해 9명에 12억원을 기록했다.

1억원당 회수 금액은 2015년엔 44만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8만원으로 낮아졌다. 10년간 회수된 돈은 총 12억4800만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을 시작한다.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각 또는 조정돼 총 113만4000명의 차주가 부채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7년 미만 연체 차주와 성실히 상환한 차주 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