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미국보다 비싸" 한국 빵값 '세계 1위'…대통령도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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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밀가루 제조회사가 독점화돼있다" "설탕 자체를 싸게 수입해오면 되지 않나?"(이재명 대통령.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빵은 밀가루 ,설탕, 우유 등이 주원료인데 원료산업의 시장구조가 독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각각 시장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착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해보고 개선사항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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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밀가루 제조회사가 독점화돼있다" "설탕 자체를 싸게 수입해오면 되지 않나?"(이재명 대통령. 9월30일 국무회의)
경제 유튜버 슈카의 '990원 소금빵' 판매로 촉발된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합성어)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테이블에도 올랐다. 국내 빵값이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빵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빵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3배 이상 웃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1% 미만 상승에 그쳤던 빵값은 올해 들어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3%를 기록하더니 올해 들어 △1월(3.2%) △2월(4.9%)를 거쳐 3월부터는 줄곧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원재료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이 45.5% 폭등한 여파가 남아 있다. 최근 다소 안정됐지만 전쟁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달걀값도 4월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전년 대비 9.2% 상승했다.
최근 빵값 논란이 재점화한 건 유튜버 '슈카'가 빵플레이션에 대응한다며 소금빵과 베이글을 990원에 판매하면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기존 빵집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반발했고 슈카는 영업을 정지하며 사과했다.
다만 빵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실제 국내 빵값이 해외 주요국보다 비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한 공주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물가지수는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2024년 8월 기준 식빵 100g(탕종숙 식빵)당 가격도 한국이 703원으로 가장 비쌌다.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 등 순이었다.
공정위가 주요 식품업체들의 빵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배경이다.
다만 공정위는 제빵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빵 원재료 시장의 가격 결정이 독과점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달걀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도 정조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3사가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왔다는 혐의와 관련 공정위 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빵은 밀가루 ,설탕, 우유 등이 주원료인데 원료산업의 시장구조가 독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각각 시장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착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해보고 개선사항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설탕 담합 사건의 경우 10월 중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밀가루도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 차이가 최근 4년간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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