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54%가 법인세 못 낸다

상위 0.01%가 전체의 33% 부담
1% 기업이 법인세 80% 이상 내
“적자 업체 늘어 7년째 면세 증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免稅) 기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비율은 7년 연속 상승세다. 반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30~40%를 내고 있고,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비율은 80%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 대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인데,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에 부담만 크게 늘리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면세 법인은 57만1293곳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 105만8498곳의 절반이 넘는 54%에 달한다. 면세 법인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다. 세금을 부과할 대상인 순이익보다 각종 세금 공제·감면 등이 큰 일부 기업도 포함된다. 면세 법인 비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늘고 있다. 이 기간 면세 법인 비율은 46%에서 54%로 8%포인트 상승했다.

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순이익) 상위 0.01% 법인 105곳은 법인세로 19조2476억원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법인세(58조1649억원)의 3분의 1(33.1%)에 해당한다. 최근 수년간 상위 0.01%의 법인세 비율은 30~40%대를 오가고 있다. 2019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7.8%나 됐고, 2022년에도 40%를 넘었다. 상위 0.01% 법인의 지난 5년(2020~2024년) 평균 법인세 비율은 37.8%에 달한다.

상위 0.1%의 법인세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소득 상위 0.1% 법인 1058곳은 전체 법인세의 59.3%인 34조4917억원을 냈다. 상위 1%, 10%로 범위를 넓히면 법인세 비율은 각각 81.8%, 96.1%까지 늘어난다. 국내 법인의 10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 법인세를 거의 다 내고 있는 셈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법인세의 과도한 편중은 힘겹게 우리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