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해로운 세금” 법인세 낮출 때… 한국은 거꾸로 갔다

10년새 18국 인하, 韓 2.2%p 인상
법인세 싼 아일랜드, 세수 8배 늘어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려는 정부와 여당 방침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2024년 법인세 최고 세율(지방세 포함)을 인하한 OECD 회원국은 18국으로, 인상한 11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국이었다. 이 기간 OECD의 법인세 최고 세율 평균은 25.2%에서 23.9%로 1.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한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지방세 10% 포함)이 24.2%에서 26.4%로 오히려 2.2%포인트 높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을 뜻하는 법인세 부담률을 따져봐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22년 기준 5.4%로 OECD 평균(3.9%)을 웃돌았다. OECD 38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 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18.4%), 호주(6.4%), 칠레(5.6%) 등 3국뿐이다. OECD는 2010년 보고서에서 “법인세는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며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수 감소 원인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요 대기업의 이익 감소인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가 추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영국은 2023년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19%에서 25%로 6%포인트나 인상했다. 그러나 이후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영국에 대한 해외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세수가 크게 늘어난 국가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5%에 불과한 아일랜드의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10년 전보다 8배 높은 375억유로(약 61조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