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티노·페라리의 나라도 주저앉힌 ‘이것’…0% 성장 고통 속으로

재정중독·지역격차 겹친 伊
한때 영국보다 GDP 앞섰지만
10년 넘게 돈뿌리기 재정 확대
미래혁신 위한 R&D 투자 막혀
2023년부터 0%대 성장률 고통
사회적자본이 가른 지역 불균형
신뢰 높은 북부는 경제적 성장
불신·비협력 갇힌 남부는 퇴보

‘일 소르파소(Il sorpasso)’.

이탈리아어로 ‘추월’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이탈리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영국을 앞질렀던 1989년 유럽에서 회자됐다.

한때이긴 했지만 영국을 앞지를 정도의 강한 경제력을 보유했던 나라가 이탈리아다.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이고, 유럽연합(EU)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명목 GDP는 세계 8위다.

럭셔리 브랜드 가운데 발렌티노, 보테가 베네타, 펜디 등이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다. 최고급 자동차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을 갖고 있다. 핀칸티에리(조선), 레오나르도(방위산업), 에니(에너지), 에넬(재생에너지) 등 세계적인 제조 기업의 국적도 이탈리아다. 게다가 이탈리아에는 수도인 로마를 비롯해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아말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도 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탈리아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르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탈리아가 빠진 첫 번째 함정은 ‘재정중독’이다. 지난 1분기 기준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36.8%로 유럽에서 그리스(152.9%) 다음으로 높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자 지급에 사용되는 바람에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연합통계국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2023년 기준)은 1.3%였다. 이는 독일(3.1%) 등 유럽 주요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평균(2.2%)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탈리아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포퓰리즘 정책에 뿌리를 둔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고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도 법인세·소득세를 낮췄다. 연금제도 개혁이 급선무였으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리어 수급 조건을 완화했다. 이후 마리오 몬티 전 총리, 마테오 렌치 전 총리 등이 긴축정책과 노동시장 개혁에 뒤늦게 나섰지만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해묵은 남북 간 경제·사회적 격차가 갈 길이 바쁜 이탈리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롬바르디아(밀라노), 피에몬테(토리노), 에밀리아로마냐(볼로냐·파르마), 베네토(베네치아·베로나) 지역에선 역내총생산 대비 R&D 비중이 독일·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인 3%대다. 반면에 최남부 칼라브리아는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 경제 격차는 인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경우 국내 이주와 해외 이민 등에 힘입어 인구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반면 남부·도서 지역은 3.8%나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남북 격차의 원인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서 찾았다.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명예교수는 “북부 이탈리아의 높은 경제적 성공은 시민들의 신뢰·협력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적 자본은 기업 간 협력과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반면 남부의 낮은 사회적 자본은 불신과 비협력적 태도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