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인 추방 209명 … 조지아 사태 ‘경고음’ 있었다

미국·필리핀 등에서 추방 사례 급증 … 2024년 들어 2배 이상 폭증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오히려 축소 … 정부 대응 뒷걸음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 조지아 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돼온 추방 현실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은 209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각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집계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33명, 2022년 38명, 2023년 38명 등 3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에 6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집계만으로도 이미 34명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46명, 일본 7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0명의 한국인이 추방되며 최근 조지아 주 사태와 맞물려 심각성이 부각됐다.

하지만 추방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대응은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2021년 138억 원에서 2023년 155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155억 원으로 정체된 데 이어 2025년에는 139억 원으로 줄었다. 내년 예산도 139억 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다행히 조지아 주 사태는 정부의 긴밀한 대응으로 큰 위기를 넘겼지만, 이를 계기로 재외국민이 부당한 추방이나 구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과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