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이틀째…국내 혼란 넘어 외교·국방도 차질 우려

트럼프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압박
민주당 "이미 수천 명 해고…압박 안 통해"
표결 통과 가능성 낮아 셧다운 지속 전망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돌입한 지 이틀째에 접어들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공서비스 중단 등 국내적인 혼란을 넘어 외교와 국방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은 3일(현지시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다시 의회 표결에 부쳐 셧다운 종료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CR에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안을 넣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은 민주당과 타협안을 모색하는 대신, 오히려 이번 셧다운 사태를 활용해 정부 조직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느 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의 회의를 예고했다. 이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영구적인 대규모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백악관도 이 해석에 힘을 싣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프로그램 삭감을 예고한 것이 '협상 전술'인지를 묻자 "이는 진짜(real)다"라고 답했다. 그는 인터뷰 직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규모에 대해 "수천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연방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과 무관하게 1월 20일(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이후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을 해고했다"며 "민주당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외교와 국방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민간 인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3만4,904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만 명이 넘는 현역 군인도 무급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셧다운이 끝나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 체불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두 차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겪었던 전직 국가안보 관리는 FP에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군사력 획득 역량이 중단되거나 동맹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이 취소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비상 계획 문서에서 셧다운 기간 중요 행사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외국 고위 인사의 방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국가안보 담당관은 FP에 "이전 셧다운 기간 미군 훈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던 사례들도 있었다"며 “이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저하시킨다”고 경고했다.

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