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자가 운전해도 되나?’···警, 고위험군 운전능력 점검 대폭 강화

지난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 운전자 1만8568명…1만3052명 면허취소·4900명 통지절차 등 진행 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의 모습. 뉴시스

나이가 많거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 운전자 다섯명 중 네명이 운전 적성검사와 관련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현상으로 운전면허 관리 강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경찰은 올해 중 실제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운전능력 점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시 적성검사 대상 운전자 수는 총 4만1901명으로, 평균 취소율은 81.2% 수준이다. 2022년에는 취소율이 84.4%로, 2023년에는 91.6%로 각각 나타났다.

대부분 적성검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적성검사 전에 운전면허가 발소된 경우로, 적성검사를 거쳐 불합격 판정을 받는 운전자는 소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수시 적성검사 대상 운전자 수는 총 1만8568명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수는 1만3052명으로, 취소율이 70.3%로 나타났다. 정식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운전자 수는 58명(0.3%)에 그친다. 절반에 가까운 8006명(43.6%)이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 운전 면허가 자동 취소됐다. 4988명(26.8%)은 사망 했거나 적성검사를 받기 전에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 운전자들이다

지난해 면허 유지율은 6% 수준이다. 779명(4.1%)이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398명(2.1%)이 유예 판정을 받아 총 1177명(6.3%)이 운전면허를 유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339명(23.3%)에 대해 적성검사나 적성검사에 대한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통계상) 취소율이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매 증상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과 공단은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해 운전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에는 전문의를 참여시킨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