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관광 시작했지만…관리 구멍 '여전'

3년간 중국 관광객 1352명 무단이탈
제주 불법체류 1만명 넘어…중국인 93%
항공사 중국노선 대폭 확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지만 관리 체계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단 이탈과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복 제재 업체도 영업 지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관광객 1352명이 국내에서 행방불명됐습니다.

문체부가 관리하는 중국 전담여행사는 모두 179곳입니다.

이 가운데 34곳이 관광객 무단 이탈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여러 차례 제재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위 5개 문제 업체를 살펴보니 한 곳은 업무정지 9차례, 시정명령 10차례를 받았고, 다른 업체 역시 업무정지 8차례, 시정명령 10차례나 당했습니다.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분기당 평균 이탈률 5% 이상이면 자격 취소, 3~5%는 최대 2개월 영업정지, 3% 미만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주 불법체류 심각…대책은 오리무중
제주지역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의 불법체류자가 1만119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시기보다 365명 늘어난 수치로,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분의 9가 넘는 1만412명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비자로 들어와 30일 체류 기한을 넘긴 뒤 잠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는 제주를 벗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박정하 의원은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전담여행사 제도의 빈틈이 불법체류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광업계는 특수 기대…실적 반등 노린다
이런 논란 속에도 관광업계와 항공사들은 중국 관광객 증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약 100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한중 항공 노선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중 노선 이용객은 780만명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제선 증가율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은 중국 노선 운항 횟수를 주당 194회에서 203회로 늘렸고, 최근 인천-쿤밍과 부산-칭다오 노선도 재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 말부터 주 26회 운항을 추가해 18개 노선에서 주 164회 운항 중입니다.

저비용항공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제주항공은 이달 인천-구이린 노선을 새로 열었고, 인천-웨이하이 노선은 이달 말부터 매일 운항합니다.

티웨이항공은 대구-장자제, 인천-우한 노선을 주 3회씩 운영하고, 에어부산은 부산-장자제를 주 4회에서 6회로 확대했습니다.

진에어는 5월 말부터 인천-칭다오 노선을 재개해 주 6회 운항 중이며, 이달 22일부터는 인천-구이린 노선도 신설합니다.

항공업계는 특히 하반기 실적 개선을 위해 중국 노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비용항공사들은 2분기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여름 성수기에도 국제선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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