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마약운반선 폭격' 트럼프에 문제제기…"법적근거 대라"

자의적 적 규정 따른 묻지마식 비밀전쟁 가능성에 우려
트럼프 "美·카르텔 무력충돌 상태…폭격은 자위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해 군사 행동을 지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연방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대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법적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군사 작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얼 매슈스 국방부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데아라과(TdA)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당 조직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납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광범위한 군사 권한을 갖더라도 의회 승인이 없는 군사행동은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은 "대통령이 적으로 규정하면, 누구를 상대로도 비밀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미국인은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은 전쟁 선포 등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법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기밀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마약 카르텔은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운반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자위권 행사'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달리 여당인 공화당에선 마약 운반선 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 정치인은 정통보수 성향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 정도다.

군사위 소속 탐 코튼(공화·아칸소) 의원은 "헌법 제2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전쟁을 걸어오는 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지닌다"라며 "이런 조치는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이다.

앞서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TdA 조직원 11명이 탑승한 선박 등 마약 운반선들을 폭격해 최소 17명을 제거했다.

ko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