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장님 코로나19 지원금 돌려주셔야"...환수 대상, 감사 거치자 세 배로 늘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환수
감사원 감사 후 3만5,000여 건
부정·중복 수급 다수 추가된 탓
곽상언 의원 "철저한 환수와 함께
억울한 환수도 없도록 해야 할 것"

2021년 1월 11일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직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이 감사원 감사를 거치자 세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선별한 환수 대상은 1만1,000여 건이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중복·부정 수급 사례가 다수 파악되면서 3만 5,000여 건을 넘어선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줬다 뺏느냐"는 불만이 쉽게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애초에 환수 대상을 꼼꼼히 살펴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은 1만1,547건(254억 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 '새희망자금(2020년 9월)'을 시작으로 △버팀목자금(2021년 1, 3월) △희망회복자금(2021년 8월) △방역지원금(2021년 12월, 2022년 2월) △손실보전금(2022년 5월) 등 7차례에 걸쳐 총 52조9,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줬다. 재난지원금의 환수요구권(시효 5년)이 9월부터 사라져 중기부는 2022년부터 환수 대상을 골라 최근까지 환수 처분 결정 통지를 했다.

문제는 2024년 7월 감사원이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는데 환수 대상이 2만4,269건(352억 원) 더해져 3만5,816건(606억 원)이 됐다는 점이다. 중기부가 적용한 환수 사유는 대부분 매출 감소 확인 오류·폐업일 등 요건 미충족 정도였다면 감사 과정에서 △부정수급(방역 이행 확인서 위변조·유령법인·지원 제외 업종) △중복 수급(긴급고용안정지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복) 등이 추가로 발견된 탓이다. 특히 중복 수급이 1만5,4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지원 제외업종이 198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대출처럼 갚을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 선별'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했는데 중기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환수 절차가 시작된 후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주더니 다시 가져가는 게 어딨냐"며 불만이 나오고 행정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중기부는 감사에서 지적 받은 환수 대상과 금액에 대한 검증과 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이 감사원 감사로 삐르게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52조9,000억 원이나 지급됐기 때문에 중기부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환수 기준을 바탕으로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지원금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동시에 억울한 환수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