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이진숙 체포, ‘신공안정국’…민주당 종교단체 의혹? 국민의힘과 똑같이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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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이진숙 체포, ‘신공안정국’…민주당 종교단체 의혹? 국민의힘과 똑같이 하면 돼”

▷ 소현정 : 오늘은 개천절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그런데 흐린 날씨만큼이나 정치권 기상도도 밝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나경원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도 좋지가 않고 흐리네요, 정말.

▷ 소현정 : 오늘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제 면직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나경원 :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영장 청구 사유 자체도 저희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되는 범죄를 갖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선거법 위반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때였고요. 그런 이유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 최근에 방통위법 폐지 관련해서 계속 출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불출석 사유서도 3번이나 냈습니다. 3번 낸 건 정확하지 않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계속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지금 체포를 한다? 수갑을 채운다? 국민들께서 상상이 갈까요? 저는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벌였나. 정말 영등포경찰서 자체적인 판단이냐.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안. 아니, 정말 그런 말 있죠? 아, 이건 막 가자는 겁니까 하는 말이 생각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공안정국 아니냐. 탄압을 해도 이렇게 탄압을 하냐.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 뭐냐 하면 작년에 계엄 직후에 방통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말도 안되는 범죄고요. 그 이후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 나왔다는 불출석을 이유로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간다? 이거 정말 막가자는 거 아닌가 합니다.

▷ 소현정 : 체포 적부심이 있을 테니까 한번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신속히 수사하고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 그냥 수사는 국민의힘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특정 종교단체가 연루되었다. 그다음에 일종의 집단적 입당이 있었다.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대납 의혹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민주당은 지금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종오 의원이 주장한 특정 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 이런 민주당의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나경원 : 꼬리 자르기에 빠르게 들어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부분이 사실상 김민석 총리 쪽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고 꼬리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렇게 떳떳하면 스스로 한번 고발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사실은 얼마나 그동안 저희한테 정교 분리가 안되고 있다는 등 이러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발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상당수 입당을 했다는 그런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신속한 수사 그리고 우리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당사 압수수색도 하고 민주당 명부도 다 가져가서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말이 안되는 것이 그동안 저희 당에 대해서 얼마나 거친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압수수색해 달라는 얘기고요. 민주당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노총의 집단 입당 의혹도 있었고 민노총, 전교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주당이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소현정 :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요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파장이 계속되는 모양새인데요. 여당 의원들이 그제 김건희 특검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나경원 : 정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된 권력이 최고라는 게 대통령 발언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구분이 없구나. 정말 아무거나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특검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마디로 친정집에 불났는데 시댁에서 설거지하라는 거랑 같지 않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청 다 해체하고 있는데 지금 가서 계속 설거지 수사하라고 하는데 검사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입장문을 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사실은 그들을 얼마나 닦달하러 갔습니까? 수사 똑바로 하고 이런 거 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고. 그래서 어제 여당 의원들 갔다 오더니 항명이 아니라 하소연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이 닦달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어제 또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색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매고 출석을 했는데 이게 해석을 좀 낳고 있습니다. 반발 기류 표출이다. 아니다, 적절치 않은 해석이다. 엇갈린 반응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 검찰로서는 저는 뭐 일종의 항의 표시였다고 당연히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의 표시 아니면 왜 그런 복장을 하겠습니까? 복장이 그런 타이를 매고 있겠습니까? 저는 항의 표시였다고 보고요. 검찰로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위반돼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것이 ***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지 피해자 회복도 잘 되고 피해자 인권 보호도 잘될 텐데 수사권을 아예 하나도 안 주고 다 뺏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찰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고 수사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피해자나 피의자나 국민의 권리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어제 SNS를 통해서도 의원님께서 검찰이 항의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 논의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나경원 : 저희가 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검찰청 폐지만 달랑 하고 검찰과 경찰에 있어서의 전권 송치를 할 건지 보완 수사권을 줄 것인지 수사 지휘권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 하나도 정리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고 싶어도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일방통행식의 국회 아닙니까? 저는 그 국회의 불행은 바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작년 22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시작된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당에서 저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지금 남아 있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법안 하나당 24시간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것을 어떤 법이든지 적용함으로써 저희로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저희가 법사위원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정상화가 당 차원의 하나의 큰 방향이다.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법이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진행 속도가 늦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저희의 가장 큰 요구인 법사위원장의 반환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법사위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 야당 간사도 선임이 안됐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요?

▶ 나경원 : 아마 끝까지 안 해주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무법천지가 있나 합니다. 간사는 호선에 의해서 한다고 각 당의 대표 주장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장 누구야 하면 아무리 미워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한마디로 좋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간사 선임이고 그래서 국회법도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 국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다른 분께 야당 간사를 맡기는 방안 검토되고 있을까요?

▶ 나경원 :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대충 국회법에 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라는 것은 서로 논의하고 가급적 의견을 맞춰서 한다 해서 대부분의 상임위는 간사들끼리 이런 협의를 통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받을 거 받는데요. 워낙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본인들이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사가 있나 없나 비슷한 형태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어느 날 무슨 안건을 올리려면 여야가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우리 이거 올린다 하고 적어도 그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안된다 하면 이런 실갱이가 있고 그래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루고 이런 절차가 예전에는 국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회의 중에도 갑자기 안건 돌리고 올리겠다 그러고요. 그게 지난번에 대법원장 청문회였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위원장들이 위원의 발언권도 뺏지 않습니까? 3번 피켓 떼라 그러더니 퇴장을 명한다 그러고 그날은 하루 종일 발언권을 안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상임위 운영들을 제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게 가장 심한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간사가 있나 없나 특별한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국회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간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님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인데요. 당시 원내대표였던 의원님께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 저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참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저희는 이 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하루에 2명의 의원까지 바꿔 치면서 정말 의원을 마음대로 그 상임위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부당함을 항의했었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에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휘둘렀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유죄로 판단하거나 검찰 구형처럼 그런 구형을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이제 연휴가 끝나면 국감이 시작되는데 법사위 국감 지금 대법원을 두 번 국감을 하는데 한 번은 현장 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나경원 : 사실 그 대법원 국감을 하루 늘리겠다는 것도 갑자기 청문회 중에 안건을 돌리고 늘리고 또 검증도 그렇게 해서 검증 실시 동의서도 통과를 시켰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본인들 마음대로. 그리고 이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표결을 한다는데 국회의 원래 상임위에서는 표결이 없었거든요,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모습이 일상화됐는데요. 이건 명백히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건데요. 대법원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굴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무죄해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죄해라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현장 검증도 국회법 위반이고 대법원에 한 번 더 가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하고 어떤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국회법상에 위원장은 모든 일정을 논의할 때 간사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국회법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국회법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결국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일종의 사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현장 검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시간상 이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나경원 : 결국 저희는 여러 가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쯤 되면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정권 평가, 정권 심판의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국민들 마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원을 흔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시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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