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특허 10개 중 4개만 활용…미활용 특허에 연간 15억원 낭비

한민수 민주당 의원, 6월 기준 출연연 특허 활용률 39.7% 그쳐
철도연 등 16곳 20%대 활용...5년 간 미활용 특허 77억 지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중 6개는 활용되지 않는 ‘미활용 특허’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15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출연연 보유특허는 4만8701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기술이전, 양도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전체의 39.7%에 달하는 1만9335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60.3%는 미활용 특허인 셈이다.

특허 활용률이 50%를 넘는 기관은 23개 출연연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64.9%), 한국전자통신연구원(55.4%), 한국생명공학연구원(53.8%), 국가보안기술연구소(52.7%) 등 4곳에 그쳤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15.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2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3.1%), 한국과학기술연구원(25.9%), 한국철도기술연구원(28.0%) 등 16곳은 특허 활용률이 전체 출연연 평균 활용률(39.7%)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후 5년이 넘도록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 특허’도 모두 5085개로, 전체 보유 특허의 10.4%를 차지했다. 이들 미활용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5년간 총 77억57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15억51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NST는 지난해 개별 출연연에서 추진하던 기술사업화 업무를 총괄하는 임시 조직인 ‘총괄TLO(사업화공동추진)TF’를 출범시켰지만 전체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은 지난해 40.7%에 못 미치는 39.7%로 하락했다. 미활용 특허는 4810개에서 5085개로 증가해 총괄 TLO TF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은 “그동안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왔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NST은 임시조직이 아닌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구성해 국가 R&D 사업의 기술사업화를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