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29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연체율 상승 어쩌나

[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중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게 된다. 다만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이 연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중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이들이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소액 연체가 발생한 이들은 개인 약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 등 37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달 말까지 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 등 257만7000명이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즉시 신용점수가 올랐다.

이번 조치로 신용점수가 상승해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는 신용 점수를 보유하게 된다.

다만 신용사면자들의 재연체 가능성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내 2개 신용평가사(나이스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 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에 약 3분의 1인 95만5559명이 올해 7월 기준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완전히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을 지워줬다. 그러나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286만7964명) 가운데 약 23.2%(약 66만 6000명)가 연체 상태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 규모는 총 28조 5000억원, 1인당 평균 4283만원에 달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건전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업사 기준 신용카드사 대출 자산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2.3%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 자산에는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업 대출 등 비(非) 카드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경기민감업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등의 연체율도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대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드론 연체율은 가계 부문 소득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로 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6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관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면서 “부실이 우려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신용 사면으로 신규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건전성 관리도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