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반발 움직임…대검은 조용, 일선만 '부글부글'?

[검찰聽]

[편집자주] 불이 꺼지지 않는 검찰청의 24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사에 담을 수 없었던 얘기를 기록합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것에 반발해 원대복귀를 요청했다. 이후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리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큰 동요가 있다는 생각은 오해이고 당장 수사를 멈추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특검팀을 방문한 뒤 "항의가 아닌 하소연이었다고 들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의 불만과 불안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특히 불만의 화살이 대검 지휘부로 향한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대검이 내야 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대검 차장에 임명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일 "보완수사가 검찰의 의무"라 밝히며 첫 공개발언을 했다. 같은달 8일에는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라면서도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뚜렷한 각을 세우진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대검이 법무부와 발을 맞추며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것은 검찰청 명칭 존치나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지난 26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이 뭐 하나 얻어내는 것이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지역의 한 부부장검사는 "검찰이 악마화돼 있어 합리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 아니냐"며 무력감을 드러냈다.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할 검사장회의도 열리지 않는 사이 이프로스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최정훈 광주지검 검사는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검사 선서를 읽으며 정의롭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닌 일로 함께 욕을 먹고 부패한 세력으로 매도된다"며 "검찰 구성원 전체를 악마화하지 않는 '선한 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일 이프로스에 "이미 지난주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23년간 주로 형사부와 공판부에 있었던 저로서는 어느 부분에서 검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 반성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표명한 의견이 내 생각과 같으면 그 검사는 기개있고 정의로운 검사가 된다"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이 아무런 의견 표명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