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혼인신고로 1억 챙겨… 보훈급여 부정수급 5년간 47억 신규 적발”

이헌승 “보훈급여 도덕적 해이 온상 돼… 혁신적 개편 시급”
적발된 519 건 중 1 천만 원 이상 90 건… 미회수액만 12억 원
28억원 회수에 그쳐…“국민 세금 19억원 사라진 셈”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프리카포럼 제97차 정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총 4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5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2024년 96건, 2025년 58건(9월 말 누적 기준)이다.

평균 수급액은 약 900만원 웃돌았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은 90건이며, 5000만원을 넘긴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전체 적발액 47억원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28억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금액은 12억원이며, 결손 처리 2억원, 면제 5억원 등 국민 세금 19억원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국가유공자 유족 A씨의 경우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9700만원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분할 납부, 정기 재산·소득조사, 집중회수기간 운영 등을 통해 환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사망 및 범죄 경력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법무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협업 ▲사망 개연성이 높은 고령 수급자 현장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미 수년간 관리 부실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있다고 해명했다 . 보훈부는 ▲ 사망 및 범죄경력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 법무부ㆍ경찰청ㆍ건강보험공단ㆍ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협업 ▲ 사망 개연성이 높은 고령 수급자 현장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미 수년간 관리 부실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헌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보훈급여가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 며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가고도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이자 보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

이어 “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보훈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 , 부정수급 근절과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적 개편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