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제어 때마다 전기 버려져… 한전, 발전사에 주는 보전금 ‘눈덩이’

[가을철 전력 과잉]
발전사들 손실 없게 한전이 지원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 넘어설 듯

한국전력이 지출하는 ‘기대 이익 정산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발전을 적게 한 발전소에 손실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 정산금은, 재생에너지발(發) 전력 공급 과잉 탓에 출력 제어가 잦아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한전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이 비용이 결국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원자력·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의 발전소에 지급한 기대 이익 정산금은 2023년 1조507억원에서 지난해 1조80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들어서는 7월까지 1조26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 기대 이익 정산금은 2조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 발전이 받은 정산금은 2023년 6195억원에서 지난해 1조3485억원이 돼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조652억원을 넘겼다. 원전에 지급한 정산금은 2023년 41억원에서 지난해 126억원으로 2배가량이 급증했고, 올해는 7월에 이미 127억원으로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기대 이익 정산금이 급증하는 건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에 따른 출력 제어 증가세 때문이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태양광·풍력 등은 발전량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 전력 당국의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발전소의 계획량과 실제 발전량의 격차가 발생하고, 한전은 이를 돈으로 메워야 한다.

2021~2022년 국제 연료비 급등 여파로 한전은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다. 올해 2분기 기준 부채는 206조2323억원(부채 비율 472.2%)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만 이자 비용으로 2조2112억원을 지출했다. 누적 적자는 약 29조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잦은 출력 제어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한전의 재무 구조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이철규 의원은 “기대 이익 정산금 증가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송전망 확충 등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