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한미 관세협상… 안보 합의부터 발표 추진

국방비 증액·원자력 협정 등
정상회담 전 사실상 합의

한미 관세 협상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한미 안보 분야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통상·안보를 ‘패키지’로 묶어 일괄 타결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큰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전략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과 별개로 안보 분야 합의 사안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통상 협상과)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미 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달 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는 “뭔가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면서 APEC 이전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보 분야 합의문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주한 미군 주둔 분담금 등과 관련한 사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7월 초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의 현안을 두고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미국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8월 25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안보 분야의 합의문 초안 작성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문서 성격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염두에 뒀지만, 통상 협상이 지연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통상 협상과 안보 협상을 패키지로 묶어 APEC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 측이 3500억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를 하라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통상 협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를 대출·보증·투자 등으로 구분하되, 직접 투자보다는 대출·보증 한도로 구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 같은 환율 안전 장치 역시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역시 투자에 일부 참여하는 방안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수정안을 지난달 11~13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안보 분야 합의문이라도 먼저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