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넘은 쌀값, 일본 따라가나”…부메랑 돼 돌아온 정부 오판

쌀값 20㎏에 6만원 돌파
9월 쌀값 15.9% 상승지속
과도한 물량 격리로 공급 부족
시장개입 점진적으로 줄여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쌀, 축산물 상점의 모습. [한주형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과도하게 쌀을 시장 격리하면서 올해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먹거리 물가는 급등한 데 반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2.4% 감소하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쌀값 상승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5월 2.4%였던 쌀값 상승률은 6월 4.1%, 7월 7.6%, 8월 11%, 9월 15.9%로 점차 확대됐다. 20㎏ 기준 쌀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도 넘어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현재 20㎏ 기준 쌀 소매가는 6만7237원에 달한다. 지난해 비슷한 무렵 쌀값이 5만2980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오른 것이다.

정부가 쌀값 급등에 따른 대책을 시행했지만 좀처럼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 양곡 5만5000톤t을 대여 방식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했다.

지난해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한다며 과도한 물량을 격리해 올해 쌀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년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잘못된 예측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6만2000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다만 수확기가 지나고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 쌀값이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쌀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쌀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생산량 조절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전년 대비 0.3%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올해 수요량 대비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물량은 16만t에 달한다.

서세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추세로 보면 쌀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를 과도하게 했다”며 “정부가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을 지지하는 정책은 점진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쌀값 외에 소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물가도 지난달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돼지고기는 전년 동월 대비 6.3%, 국산 소고기는 4.8%, 수입산 소고기는 2.2% 상승했다.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8월(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이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추석 성수기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하고 있다. 추석 이후에도 국산 축산물에 대한 할인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