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항명하는 일”…대통령 비서실장, 김건희특검 파견검사들 집단행동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출처=강훈식 비서실장 SNS]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벌인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항명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검찰은 과거 독재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숱한 압박과 수사를 한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의 인식)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검사들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여당이 국회에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썼고, 그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법부에 대해선 4년마다 투표로 국민이 심판을 한다”며 “행정부의 지자체장,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권력이 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는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우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당과 정부가 같은 입장”이라며 밝혔다. 여당의 청문회 추진,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