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 아니면 법원 오판" 조배숙, 이진숙 체포 비판

검사 출신 조 의원, 영등포경찰서 현장 찾아
"불출석사유서 제출에도 영장 발부한 것은 문제"
"필리버스터 참석 중 출석요구…즉시 석방" 촉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판·검사 출신 5선 의원인 조배숙(사법연수원 12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배숙(왼쪽)·김장겸 의원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오후 5시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긴급히 영등포경찰서를 찾았다”며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영등포경찰서 체포 현장에 직접 나타났다.

조 의원은 체포 사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출석 불응’이라고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세 차례 출석요구서가 실제 출석일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9월 27일 출석 요구일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38시간 넘게 진행된 방미통위법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이미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출석일자 조율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사안이었다”며 “경찰이 곧바로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영장 신청 시 불출석 사유서를 첨부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누락했다면 고의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유서를 첨부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법원의 중대한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치 보복, ‘이진숙 죽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전 위원장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눈치 보느라 무리하게 끼워넣은 불필요한 쇼는 그만 끝내라”며 “정상적인 수사를 조속히 마쳐 이진숙 전 위원장을 즉시 귀가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후 첫 경찰 조사는 약 3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전 위원장이 이날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