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韓 때문에 검찰청 사라져…당하고만 있겠나”

홍준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줘야”
특검 검사 집단 불복에는 “당연한 저항”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구조가 개편되면 지금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2100여명 검사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 문제도 동시에 충분히 고려되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어 그들이 공소청에 남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소담당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가 아닌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홍 전 시장은 “비록 윤석열(전 대통령)·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검찰화에 대한 보복으로 이재명 정권이 검찰청을 해체하긴 하지만, 이로 인한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그 두 사람 때문에 80여년 이어온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는가”라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적 불복은 당연한 저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검찰청에 남아 있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의 저항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