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독점' 교육청 금고..."배점 불공정"

JTV 8뉴스 - 정치·행정

전북교육청의 차기 금고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한 해 평균 5조 원의 예산을 굴리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거란 예상과 달리
NH농협은행만 단독으로 참여했는데요.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농협의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 해 4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전북교육청이 차기 금고 지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차 공고에 이어
2차 공고에 응찰한 기관은
NH농협은행 단 한 곳뿐.

[이정민 기자:
이로써 NH농협은행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전북교육청의 금고 운영권을 다시 손에
쥐게 됐습니다.]

NH농협은행은 최초 계약이 시작된
지난 1964년부터 반세기가 다 되도록
전북교육청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선
교육청의 금고 평가 항목이
사실상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CG]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나
교육 기관 기여 실적 보다
지점수 같은 물리적 인프라에
배점이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

지역 단위농협까지 거느린 NH농협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인 겁니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과 경쟁해왔던 전북은행은
더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 없다며
이번엔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현권/전북은행 부행장:
지방은행이 우수 평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고요.]

전북교육청은 평가 항목 배점은
교육부의 예규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더 많은 금융 기관이 참여토록
예금 금리 등 일부 항목의 배점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 변조) :
교육부에서 딱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점수를 조정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저희가 높였어요.]

과거와 달리
은행창구를 직접 찾는 일이 크게 줄어든
디지털 금융시대에 맞게
교육청의 금고 선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