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다음날 체포된 이진숙 “李가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대통령실 “경찰 소환 불응했다고 들어”
野 “李대통령도 5차례 검찰소환 불응”

2일 오후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갑 찬 손을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섯 번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수갑을 채웠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작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뒤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었다. 이후 직무 정지 상태이던 작년 9월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주당 등이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했었다.

◇野 “추석에 물가는 안 잡고 사람 잡아… 경찰 아첨 수사”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날 체포돼 압송되면서 수갑을 찬 두 손을 들고 기자들에게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며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 있냐”고 했다. 그는 이어 “‘전쟁입니다’란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라며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적 있죠?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들은 영등포경찰서에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었다. 이후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도 받았다. 당시 대통령실도 이 전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고 들었다. (불응이) 3회 이상이면 체포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도 이 전 위원장이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법안과 관련해 진행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일정에 출석하느라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국회 상임위 사무실로 전화해 출석을 요구했다는데 이 전 위원장은 부재해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에도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에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며 “과잉 체포인 만큼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선거법 위반)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한 작년 8월은 (12·3 비상계엄 이전이라) 대선이 있을지 불확실했던 시기인 만큼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검찰·특검 등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국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게슈타포식 기습’이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아첨 수사”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 집행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한 ‘보복 수사’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도 과거 검찰의 소환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3년 8~9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 거부했다가 9월 9일 소환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에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4개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2022년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한 건 총 다섯 번이다. 국민의힘에선 “이런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