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차등해서라도 지역 우대할 균형성장 정책 만들 것”

[KBS 창원] [앵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진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리십니까?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후, 첫 출연이십니다.

정부에서 균형발전 전략의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답변]

우리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저는 균형 발전은 이제는 더 이상 성공시키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시·도 단위로 진행되면서 실제 수도권하고 제대로 경쟁이 안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도권처럼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권역별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 보자.

그걸 이제 5극 3특이라고도 하고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정부 출범 이래로 처음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의 기능 성장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최초로 확정했습니다.

그저께 지방 시대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부 정책으로, 최초로 확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추진해 가야 그래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역 공약을 확정할 예정이라고요?

[답변]

지역 공약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역별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시도별로는 7대 공약, 15대 과제 그리고 또 우리 동네 공약이라고 시·군·구별로도 공약을 다 발표했거든요.

그 공약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차로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걸 이제 이후에 관리하고 추진하는 임무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안에 지역 공약 추진 특위를 만들고 지금 각 부처 지방 정부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약이 워낙 가짓수도 많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그리고 지방 정부별로 협의해서 확정할 건 확정하고 또 조금 수정할 건 수정하고 예산을 태워야 할 건 예산을 태우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계속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5극 3특 전략'이죠?

[답변]

맞습니다.

예, 5극 3특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도권만 권역으로 하지 말고 다른 지역들도 충청,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이렇게 5개의 권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5극 체제로 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강원, 전북 제주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자.

그게 이제 5극 3특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권역별로 시도를 묶어서 기능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초광역 경제권과 유사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중단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극 3특이 실현되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행정 통합은 부산·경남뿐만 아니라요.

대구·경북도 제가 도지사로 있던 2019년에 행정 통합을 합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전·충남도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 통합은 시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건 자율에 맡겨서 추진합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중앙 정부도 지원할 텐데 문제는 지방이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예요.

행정 통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경제권을 구축하고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권역별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 통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청년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대상을 늘리려면 범위를 늘리려면 광역 대중교통망이 되게 중요한데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려고 해도 시도 단위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게 메가시티고 특별 지자체 광역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부·울·경에서는 최근에 이제 경제 동맹도 있고 행정 통합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경제동맹은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에는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이번에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대해서 일각에선 "행정 통합 수준의 권한 이양 없이는 균형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다"며 재정 자율성과 강력한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지역에서 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기존의 특별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에 주어진 권한만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 지원과 권한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실제 광역 연합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걱정하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키려고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