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펼침막 과태료는 0.3%.. 99%에 면죄부 주는 전주시

◀앵커▶

추석을 앞두고 불법 펼침막을 떼어내는 현장 단속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는 단속 건수의 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허술한 틈을 타 명절 때마다 선거 입지자들이 무분별하게 펼침막을 불법으로 내걸고 있지만, 단속해야 할 전주시는 떼기만 할 뿐 사실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불법 펼침막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둔, 전주 시내 거리.

도로변 가로수와 전봇대마다 걸린 불법 펼침막을 단속반이 떼어냅니다.

[덕진구청 건축과 광고물팀]

"명절날 다가오다 보니까 한가위라든가 아니면 명절 대목을 맞이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허락을 얻지 않은 현수막들이 많은데 이건 다 불법이거든요."

단 한 시간 반 동안 이 팀이 떼어낸 불법 펼침막은 20개가 넘었는데 이미 화물칸에는 전날 떼어낸 것들이 수북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각 시군은 지난달 24일부터 불법 펼침막 일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추석 명절 인사를 빙자한 불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단속반을 늘려 매일 철거를 해도 불법 펼침막은 금세 다시 걸립니다.

[이주연 기자]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불법 현수막이 또다시 아래위로 걸렸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처럼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되는 셈인데, 시민들도 좋게 볼리 없습니다.

[임경택]

"썩 보기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뭐 허가받고 건 것은 아닐 테니까. 불법이니까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전주시 협조를 받아 취재했던 당시,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이들의 불법 펼침막이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교육 정책을 이끌겠다는 이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펼침막을 불법으로 내건 이유를 물었지만, 아예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신과 무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교육감 선거 입지자 A씨]

"그걸 제가 하지 않고 좀 실무자들이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철거한 불법 펼침막은 15만 3천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424건으로 전체의 0.3%에도 못 미쳤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정책과 국회의원 명의의 펼침막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정당명이 들어간 펼침막도 상당수는 불법입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매년 평균 천 건의 정당 펼침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철거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과태료 같은 거 그런 거 이력 있으면 자체 평가할 때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받나 보더라고요."

전주시는 또, 누가 걸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분명하게 인쇄된 불법 펼침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펼침막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0.3%와 과태료를 비껴 간 99%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전주시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