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장애인 노동 착취…검찰·충북도 지원 나서

[KBS 청주] [앵커]

청주의 한 지적 장애인이 이웃에게 29년 동안이나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검찰과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런 장애인 학대 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대응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태 확인과 피해자 보호, 예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이웃에게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김모 씨.

김 씨는 소처럼 쟁기를 끄는 등 강제로 농사일에 동원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로 노동 착취가 29년간 이어졌다고 보고 가해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피해자 김 씨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김 씨가 가해자 가족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했습니다.

[신해/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행위 의심자와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추가적인 위험이 있어서 긴급 조치로 충북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셨습니다."]

또, 피해자의 재판에 동석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경제적 지원과 재판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장애인 학대는 전국적으로 4년째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지난해 신고된 것만 541건으로 1년 전보다 200건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학대 상담과 지원 건수는 2023년보다 줄었습니다.

대응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충북 역시 관련 조사원 1명이 1년에 사건 수십 건을 담당하는 등 인력난으로 2인 1조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청북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우영미/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장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곳에) 인원을 1명씩 더 증원하려고 해요. 2인 1조로 나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 하려고 올려놨고요."]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실태 조사를 통해 위기 장애인을 발굴해 학대 피해를 예방하겠단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박소현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