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9억 투입해 교내 몰카 점검…5년간 적발은 5건 범죄는 824건

【 앵커멘트 】 우리 자녀들이 맘 놓고 공부해야 할 학교 내에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20년부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교내 불법 촬영을 점검해 왔습니다. 하지만 들인 돈에 비해서 범죄 적발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해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정부는 2020년부터 전수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전문 인력을 투입해 초·중·고교 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10억~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불법 촬영을 점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손에 꼽습니다."

점검 첫해 1억 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24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고 7월 현재 13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5년간 들어간 예산만 89억 원.

하지만 적발 실적은 미미합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824건인데 비해 사전 적발은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태연 / 서울 동도중학교 학생 - "어딘가에서 카메라가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가끔 있어서…."

정부의 연간 평균 점검 횟수가 두 번에 불과한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하민 / 서울 동도중학교 학생 - "누군가가 무언가를 설치할지 모르기 때문에 텀을 조금 줄여서 정기적으로…."

▶ 인터뷰 :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계속 범죄는 발생하죠.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상시 탐지장비를 도입해서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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