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체납세 징수, 어르신 공공 일자리로... 발상 전환 필요"

AI 산업 금산분리 완화 연일 언급
"도그마 벗어나 사회 논의 필요"
국정자원 화재에 공직 기강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노인 공공 일자리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밝힌 인공지능(AI) 유관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인 공공 일자리 확충 방안과 관련해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29회 노인의날을 맞아 노인 정책을 주제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며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인 대상 AI 디지털 기초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를 통한 가짜 정보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 △보이스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 산업과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추진을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면서도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I 유관 산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올트먼 CEO와 만나 오픈AI로부터 AI용 반도체 물량을 대거 발주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 설비를 원활히 늘릴 수 있도록 금산분리 예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직 기강 전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근 총알 3만 발이 불법 유통됐다는 보도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가 백업이 되지 않은 채 전소된 상황을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이 정말 큰 문제이고 적폐"라면서 "위험성과 문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민감함이 문제인 만큼 공무를 바라보는 발상과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