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北 핵무기 강화 사실…한국은 핵개발 고려 안해”

홍콩 언론 인터뷰서 핵무장론 부인
“한미동맹은 오직 한반도만 대상”
대만 문제 美와 공조 선그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제1회 3+알파(α) 회의’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김민석 총리와 함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후 회의에서도 이들 3명을 ‘필수 참석멤버’로 하되 회의 시기에 중요한 현안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02.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공개된 홍콩 언론사 아주주간(亞州週刊)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발전시킬 경우 남한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 남북한의 균형을 추구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핵무기 개발 정책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북한 경제는 점점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그의 핵무기 강화 목표가 달성되고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APEC을 전후한 시기 어떤 형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APEC 회의 자체에 초대돼 참석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주간은 김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북미 3자 회담을 주선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선 김 총리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의 목적은 서로 협력해 한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며, 한미 동맹은 오직 한반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한미 두 나라가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 제4자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아주주간은 “‘대만 유사, 일본 유사, 한국 유사’라는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윤석열 시대의 전략과 완전히 분리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자주국방이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고, 우리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의 필요에 의한 진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중러 신동맹 체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적 포지셔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열병식 연설에서 새로운 두 진영의 대결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매우 찬성한다. 우리는 남북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중요한 기여를 주목하고 기대하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