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씨 유” 이틀 만에 체포된 이진숙에…최민희 “만시지탄!”

李, 유튜브서 ‘정치 중립 논란’ 발언으로 고발 당해…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與, 李 체포에 화답…최민희 “자연인 李 제대로 수사하길” 부승찬 “사필귀정”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방통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로 자동 면직되기 전날(9월30일) 마지막 퇴근길에 "굿바이, 씨 유(Goodbye, see you)"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지 이틀 만이다. 오랜 앙숙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여권에선 "정의 실현"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 인근에서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관련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6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법을 어기고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영등포서에 고발했지만 수사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도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언론 개혁 등 과제를 놓고 이 전 위원장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라도 자연인 이진숙 씨의 범죄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화답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위원장 체포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논란성 발언을 했다. 또 다른 방송에서도 "방통위 기능 정지가 민주당 탓"이라거나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감사원은 7월 감사 결과에서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