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인공지능?…갑자기 금산분리 완화 왜 나왔나

[앵커]

금산분리,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재벌 기업이 금융 계열사를 자기 곳간처럼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1982년 도입된 규제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면서 금산분리 규제가 40여 년 만에 대폭 완화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은 펀드를 조성해서 글로벌 투자자금을 유치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발언의 배경은 뭐고,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지,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기업들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지난 2021년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일부 숨통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산업 투자에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만남 이후 추가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나라가 명운을 거는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브리핑) : SK와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한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겠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줄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성향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후)재계를 좀 달래기 위한 좀 그런 제스처를 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만약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요.]

국가적인 인공지능 투자 경쟁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란 재계의 43년 숙원사업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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