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149억 벌어 250억 납부…위기의 SO 옥죄는 ‘방발기금’

방송산업 역성장 중인데 징수율 1.5% 그대로
전문가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 필요”
과기정통부도 최근까지 1.5→1.3% 인하 검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김우영 의원실 제공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 등장과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 광고시장의 축소로 역성장을 기록 중인 국내 케이블티브이(TV) 업계가 과도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불합리한 방발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스오)는 지난해 기준 250억원을 방발기금으로 냈다. 지난해 모든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149억원에 그쳤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번 돈 이상’을 기금으로 납부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에스오는 38곳, 당기순이익 적자 에스오는 52곳에 이른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24조)에 근거해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징수 기준은 대상 사업자별 주무 부처에 따라 과기정통부나 방통위가 각각의 고시에 따라 개별 규정하는데, 그동안 유료방송 사업자를 관리해온 과기정통부는 2017년 이후 징수율 고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에스오와 인터넷텔레비전(IPTV)에 적용되는 징수율은 영업이익의 1.5% 수준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가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도 구조적 위기에 놓인 케이블티브이는 영업이익도 못 내는 곳이 많은데 방발기금 징수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어 큰 부담”이라며 “현재 영업이익의 1.5% 수준인 징수율을 최소한 1.3% 이하로 낮춰줬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요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미디어 분야 정부 조직개편도 가닥이 잡힌 만큼, 에스오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발기금 감면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에스오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적 서비스 기여지수(CPSI)를 도입하여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방발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닌 만큼 논의를 넘어 실천이 필요하다”며 “기금이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만큼, 부담 능력을 고려한 징수율 책정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전까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을 검토해온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나와 최근까지 사업자들과 방발기금 조정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유료방송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더라도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식 과기정통부 과장은 “케이블이 지역채널 운영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해온 점을 감안해 기존 징수율 1.5%를 1.3%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사업자와 논의해왔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유료방송 업무가) 이관될 때 이 부분을 수용해 출발점을 1.3%로 잡아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