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與 이정문 '검사 상고 제한법' 발의

1·2심 무죄 땐 검사 상고 금지법
개별 차원 입법 "대안 있다면 수용"
법무부, 규칙·예규 개정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상소(항소·상고) 문제점을 지적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다만 아직 당론으로 무르익은 것은 아니다. 또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만큼, 국회 입법이 아닌 법무부 규칙·예규 개정으로 개선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일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상소 남용' 문제를 지적한 지 하루 만에 관련 개정법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가운데)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의 핵심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의 이 의원은 2일 통화에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대법원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기계적 상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 같은 발빠른 대응에는 지난 정부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라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권에선 과도한 기소라는 반발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검토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오랜 문제의식을 담아 발의한 것이지 원내 지도부나 법제사법위 위원들과 상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나중에 필요하면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형사상고심위원회 절차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입법으로 할지, 규칙·예규 개정으로 할지 아직 정해진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