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내년부터 무료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 정책 이어받는다
50% 경기도, 50% 김포·파주·고양 및 중앙정부 예산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무료화 추진…대선 유세에서도 언급
매입 방식보다는 ‘통행료 재정 지원’ 방식으로 선회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이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용해 추진하는 셈이다.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김포·파주·고양 등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분담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무료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서울에 소재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김포·파주·고양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국비 확보에 힘쓰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만료 기간(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행량을 고려했을 때 매년 150억~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해당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다.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분담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이고, 소형(1종)차 기준으로 1천200원의 통행료를 납부해야 돼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었던 2021년, 그의 지시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그러나 이후 일산대교(주) 측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가 최종 패소하면서 무료화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지불하고 일산대교를 매입해 관리운영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지만,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는 것에 (이날 회동한)국회의원들도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만큼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예산 편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고양시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원상복구 됐다. 하다 못한 것을 신속하게 하겠다. 이제 (제가) 대통령 돼서 하면 누가 말리겠나”며 강하게 의지를 표출했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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