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尹 보석불허 "당연"‥지귀연 영장 기각 "같은 편이라서?"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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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서용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철저한 수사로 최선 다해야"

윤희석 "수사하지 말라면서 수사 잘 하라니..자괴감 들 것"

서용주 "검찰개혁 되돌릴 수 없어..검찰 내부에서도 잘 논의해야"

서용주 "윤 보석신청 기각..혹시나가 역시나 된 것"

윤희석 "변호인단, 윤, 재판 나가라고 설득해야"

윤희석 "오히려 변호인단이 자기에 유리한 정치하는 듯"

서용주 "윤 특혜시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너무한 것"

윤희석 "경호처 요구 있었다고 들어..현직 대통령이라 당혹스러웠을 것"

서용주 "윤,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재산 잃고 5백원짜리 복권 긁는 심정"

서용주 "지귀연 수상한 휴대폰 교체 패턴..누구에게 배웠나 의구심 들어”

윤희석 "통일교, 한동훈 전 대표를 사무실로 오라?..부적절하며 응하지 않은 게 중요"

윤희석 "김현지, 국감 증인 안 나오면 의혹만 증폭될 것"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한마디 했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이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습니다.

◎ 진행자 > 반발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용주 >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본인이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공언했던 것이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에서는 국민에게 보고드린다는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정치적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검찰청이라는 게 사실 이 기관을 악마화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청도 대한민국 어떤 국가기관의 한 청이고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조직 내부의 성찰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혁 대상이 돼버렸던 겁니다. 저는 이 검찰청 폐지의 의미를 조금 더 약속을 지키는 것 플러스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국민 앞에서의 다짐들까지 덧붙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검찰청의 폐지, 검찰개혁의 큰 목적은 사실 모든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에 조아리고 정치적인 선택적 수사를 해왔던 그런 폐단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조직이 없어짐으로써 상실감을 갖게 된 일선 검사들의 마음도 다독이는 메시지까지 있는 게 사실상 집권여당에서의 메시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을 덧붙이겠습니다.

◎ 진행자 > 의지를 밝힌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만 검찰개혁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짚어보는 메시지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시고..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정청래 대표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죠. 못하는 거라고 봐요. 감정적인 게 많이 쌓여서. 지금 보세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국민들 중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뻐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평소에 검찰청 드나들 일이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사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검찰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수요를 생각해 본다면 정청래 대표 혼자 기뻐하고 있고 혼자 감정적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쭉 설명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그냥 정청래 개인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범정부TF 구성이 되잖아요. 후속 조치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검찰 반발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법무부 소속인 공무원들인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건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비판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들이 김건희 특검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을 만나고 나온 뒤에 전현희 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수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특위 총괄위원장(어제) > 실제로 집단적인 그런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좀 불안과 우려를 입장을 표명을 특검에게 하고 그 하소연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특검은 흔들림 없이 특검으로서 파견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

◎ 진행자 > 전현희 위원장은 ‘특검 검사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유도 좀 있었을 것 같고..어떻습니까?

◎ 서용주 >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면 그 속이 좋을 구성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특정한 정당이 사라지면 그 정당을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 속상하겠죠. 그러면 하소연할 수도 있겠다. 다만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3특검이 있는데 왜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만 왜 집단적으로 하소연을 하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집단 반발이 있는 뒤에 민중기 특검과 국회에 있는 민주당의 특위 위원들이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당장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특검의 임무를 다 마치고 나서 원대 복귀를 해달라. 고려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속상해서 그렇다. 인간적인 그런 심경을 토로한 것들을 아마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십분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김건희 특검 검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검찰에 남아 있고 곧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은 분리되지만 사실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을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이 세울 수 있는 기회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지난 검찰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김건희 씨 무혐의를 내주고 출장조사를 나가고 검찰의 자존심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이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바로잡음으로써 검찰이 문을 닫더라도 오명 속에서 문을 닫는 그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속은 상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법에 따라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됐는데 특검에서 이걸 하는 게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유예기간 1년은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그 사이에 법이 바뀔 수도 있죠.

◎ 진행자 > 그 사이에?

◎ 윤희석 >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얘기는 조직이 와해 된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된다, 이거보다도 검사들 보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걸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수사하지 말라고 한 사람 보고 수사를 더 잘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수사를 더 잘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본인들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도 특검이라는 특별히 법을 통과시켜서, 차출돼서,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돌아가게 되면 수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근데 나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잘하라고 한다? 이 자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민중기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김건희 특검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지만 다른 특검, 두 특검에서도 검사들끼리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특검에 속해 있는 그런 일부 파견 검사들에게만 해당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 특검이라는 곳에 파견돼서, 속해 있으면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야 하는 입장, 돌아가면 수사는 못하고 정말 처음 보는 일을 해야 하는 기소만 담당하는 그런, 공소청에 속해야만 하는 검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에 정부조직법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 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유예기간 1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이대로 과연 법이 시행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저는 우려합니다.

◎ 진행자 >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은 어떠세요?

◎ 윤희석 > 전현희 위원장이 파견 검사들 만나보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소연이다 이러는데 하소연하려고 검사들이 그랬겠습니까? 입장을  많이 누그러뜨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파견 검사들에게 어느 정도 언질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그건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 서용주 > 근데 검사라는 직책이 개인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사실 국가공무원이고 공복이라고 하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하소연 정도로 전현희 의원은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국가공무원들이 본인의 조직이 와해되고 본인들에게 수사권을 뺏어갔는데 왜 수사시켜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원칙대로 따지면 1년간은 검찰이라는 수사 기소의 기능이 유예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TF를 통해서 1년 이후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눠서 기능을 분리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직 검사들의 심정적 마음은 이해하나 국민한테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입장에서는 속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들. 그게 마지막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인 것 같고요. 저는 덧붙이고 싶은 건 민주당도 이런 얘기를 밝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찰청은 폐지됐으나 공소청과 중수청을 통해서 기능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법 피해 예방이나 피해 보상 같은 시스템은 망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만 사실 검찰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공소나 중수의 선택해서 나중에 국민들한테 봉사할 기회가 있구나,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건 감정적으로 폐지됐으니까 잘 됐다.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것들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조금은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소장님은 이런 말씀이세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니 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만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님이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내란특검이나 해병대원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입장을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복귀 요청 지지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건 아니다. 검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류가 좀 확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 장관이 얘기한 대로 좀 수그러들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전현희 의원이 얘기한 부분들, 하소연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은 특정 부분에서의 입장 표명이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 해병특검, 여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소연이라는 이름 하에 집단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한 말하자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좋을 게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본인들이 향후에 있어서의 검사라는 직책에서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내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시계입니다. 이미 법이 통과됐고요. 이미 살을 붙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TF가 꾸려졌기 때문에 반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득실을 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떨 것 같으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또 저희 당하고도 전혀 소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후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치 무슨 금과옥조인 양 모든 선진국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던 일부 검사에 대한 단죄를 전체 조직에 대한 것으로 확대했던 그 논리적 모순이 드러난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정성호 장관이 검찰 내부의 어떤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징계를 한다? 일부 검사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중에는 진짜 검찰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검사로 계신 분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직을 그만둔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검사를 갑자기 누구를 데려다가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까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처럼 검찰청 이름 없어지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검찰, 드디어 정치 검찰 없어졌습니다. 이런 운동권식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고, 정권 출범 100일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제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보완수사권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논의가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게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중계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13번 연속 불출석인데요. 지귀연 판사는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거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 한 번 했는데 오늘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나왔잖아요. 결국 보석심문 때문에 나온 거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서용주 > 지난 보석심문이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원포인트 보석심문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재판에 안 나올 거예요.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하고 나와서 풀려날까 찔러 보는 거죠. 지난번에 구속 취소가 그런 희망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혹시 이 판사가 여러 가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판사가 아닐까. 그러면 날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것 외에는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사실 특검의 수사 받느라 밥을 못 먹고 건빵과 컵라면으로 때운다면서요. 재판을 나오셔야 컵라면을 때우든 건빵을 드시든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검 수사. 아예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 재판을 하는데 너무 늦었죠. 이미 저는 공개 재판을 통해서 군사 안보 외에는 제한적으로 공개 재판을 하고 그런 국민적인 압박을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줌으로써 재판에 나오게끔 했어야 됨이 마땅함에도 지귀연 판사가 뒤늦은 결정하는 건 최근에 본인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휴대폰 교체 건들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다 보니 뭔가 전향적인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진즉 공개재판했어도 했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혹시나 기대를 해서 첫 재판에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보석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 서용주 > ‘역시나’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역시나’가 됐습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신 겁니까?

◎ 서용주 > 당연하죠. 어떤 누가 지금 보석심문 하는 그 내용들을 보고 어떤 판사가 그거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절대 불가한 내용이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떠세요? 지난번 재판은 왜 나왔고 보석심문, 보석 신청 기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때도 보석심문을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했었죠. 다른 재판에 안 나왔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재판에는 나오셨다 이러면 그때 해석이 무색해졌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때 많은 패널들이 얘기했었던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또 안 나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보석 신청도 불허가 됐고요. 거의 100% 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도움 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 안 나온다. 보석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계신, 예를 들어 변호인들은 그분들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재판 나가시는 게 훨씬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하고, 보석 신청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재판에 순응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부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정말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 또는 힘 이런 것을 원용해서 본인에게 정치적이라든지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징후들이 보여요. 정말 윤 전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설득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은 정말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내란 재판에도 안 나오고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보석 신청이 인용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혹시나 하는 기대였다 라는 소장님 말씀이시네요.

◎ 서용주 > 로또 사는 기분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로또 사는 기분으로.

◎ 진행자 > 혹시나 해서 나온 거다?

◎ 서용주 > 근데 제가 조금 덧붙이면 판사 앞에서 보석심문에 대한 논거를 댄 것들이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선의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는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번씩 수사. 특검에 가면 또 받아야 되고 일주일에 4번을 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다. 받으면서 이 얘기를 했으면 뭔가 납득이 될 겁니다. 열심히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아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밥을 못 먹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건강이 악화됐나 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풀어주면 재판 나올게, 안 풀어지면 안 나가. 이런 보석 신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는 그냥 혹시나 하는 거 외에는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이 없었다. 그래서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식사 얘기를 하셨으니까..윤 전 대통령 교도소 생활에 대한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차 구속 당시에 하루 종일 변호인을 접견을 했다.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서 교도관 7명을 징발을 해서 3부제로 24시간 동안 수발을 들게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보면 깔끔하게 하고 재판에 나온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 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서 사용했다라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의혹이 다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52일간의 근무일지가 단 하루도 작성이 안 됐다. 이런 내부 고발이에요.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당연히 감찰에 착수를 해야 되고, 가장 큰 것은요. 이 교도관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를 수행할 때의 근무 일지를 52일 동안 안 썼다? 아주 엄중한 징계 사안일 것 같아요. 그걸 누구 지시로 했냐. 거기까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수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려는 일반 상식선에서 그럴 수 있겠지,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호와 배려 차원에서 이 정도로 하겠다. 그게 1.8평의 독방을 준 거잖아요. 혼거방에 안 넣고. 이런 것들까지는 국민들이 그래 전직 대통령이고 또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그 배려를 넘어서 특혜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발을 들다니요. 7명이서 교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음식을 사서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CCTV를 끈다든지. CCTV를 끈다는 건 무슨 일이 있는지를 기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특혜 시비와 여러 가지의 잘못된 행정 특혜는 철저하게 가려서 행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또 교도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들은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내부 고발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단 이 사안은 당시 상황이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고, 다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오게 되니 담당하는 곳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경호처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CCTV 이런 거 다 끄라고 하고 기록도 남기지 말아라. 심지어 음식에 대해서도 뭐가 들어갔을 수가 있으니까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경호처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거. 예를 들어 기록을 남기지 말라든지 보안상의 이유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보안이냐 아니냐 여부, 또 그것이 현행 법률과 어떻게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현직 대통령이 정말 구속이 돼서 교도관들이 그 상황을 접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될 수준이냐. 이건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제가 방어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서용주 > 특혜 소지가 너무 많지 않냐는 게 아마 국민적 시각일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독방 1.8평 경호처에서 현직 대통령 경호를 하는 것들. 그리고 교정시설 안까지 경호 차량이 들어가는 것들. 다 배려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헌재를 받을 때도 미용하고 나오고 관리 받고 나와도 국민들이 관리받고 나왔나 보다 하지 욕하고 특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거예요. 당시 구치소장이 교정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52일 근무일지를 쓰지 않았던 건 그들은 공무를 52일간 유령 상태로 있었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그들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려해서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당시 서울구치소장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나머지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찰을 신속하게 해서 국정감사 전에 발표가 돼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이 교도관들 다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그분들이 이제 거의 혼날 거예요. 그런데 시킨 대로 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 진행자 > 52일간 근무일지가 없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하실 때 독방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독방 수용실에서 서바이벌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식사 얘기 계속하시는데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에 못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뻔뻔하고 후안무치합니다. 1.8평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라는 것인데 1.8평도 특혜예요. 혼방에 안 넣고 독방에서. 그래도 4명이 쓸 거 혼자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말하는 게 조금 야박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누가 컵라면 하고 건빵 먹으라고 했습니까? 교정시설. 밥 줍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먹으라고 줍니다.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해서 컵라면과 건빵을 먹었고, 심지어 열심히 재판을 받거나 열심히 수사에 응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은 것도 아니라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참 후안무치한 것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보석 신청할 때는 어지럽지 않고, 쌩쌩해지고. 변호사 접견할 때는 또 건강해지고. 이런 선택적인 부분들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가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말의 품격이라도 좀 보여줄 수 없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한 거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일단 식사 부분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앞에 에둘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교정 당국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를 때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실상을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구치소에서 재판정에서 출정하는 분들에게 구치소에서 다 식사를 따로 제공하는데 그걸 안 드시고 다른 걸 드셨다는 걸로 판명이 나고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을 하는데 그 사이에 대부분 다 식사한다는 건데 식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얘기가 뭐가 되냐면 보석이라든지 또는 재판상에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해서 뭔가 부풀려서 얘기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변호인의 결론은 의뢰인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 거기에서 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계엄의 이유라든지 또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실들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에 설득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얘기들로 모든 보도가 다 메워지니까 정작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여지는 없고, 무슨 식사 문제라든지 몇 평짜리 독방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다. 서바이벌. 이런 얘기들밖에 지금 기억에 안 남잖아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께서 제발 이 상황을 직시하시고 무엇이 의뢰인인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도움이 되기는커녕 비난을 계속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에 또 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인용률이 낮아요. 그런데도 또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까 혹시나 기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이 재판이 중지가 되거든요. 또 그걸 기대하는 걸까요?

◎ 서용주 > 그렇습니다. 사실 지푸라기 잡기 식의 논리 같은데, 본인도 검사 생활 오래 했다면서요. 내가 27년 검사한 사람이야라고 할 만큼 그 법률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하겠습니까? 거의 복권을 긁는 느낌이에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하자 해서 그냥 500원짜리 복권 계속 긁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국민 앞에 참회하고 반성하고 죄송함을 얘기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본인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지 명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도리를 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데 힘쓰지 마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포함해서, 윤 전 대통령 본인도 포함을 해서 본안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겠구나. 절차적인 걸로 가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꽤 많은 분들은 이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계엄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뭔가 더 설득하고 그 외의 분들에게도 뭔가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본질에 충실해서, 재판정에서 뭔가 논거를 제시하고 그래야 함에도 전혀 그런 게 없이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인 것. 내란특검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기소가 잘못됐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재판에 응할 수가 없다. 이거는 차별이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결국 국민적 남아 있는 지지도 철회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아마 전략을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일신의 편함.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드네요.

◎ 진행자 > 서바이벌이니 독방이니 식사니. 이런 얘기로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것 또한 비슷한 거 아닌가..

◎ 윤희석 > 결론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결론을 유보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더구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 지 부장판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3개월 만에 다시 교체를 했거든요. 지 부장판사가 휴대전화를 두 번 교체를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날 교체를 했고, 두 번째가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틀 뒤예요. 이렇게 되면 강제수사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 서용주 > 저는 사실상 보면 지귀연 판사, 판사라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권리인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 판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국민들이 토를 달지 않는 것이죠. 지귀연 판사. 지난번에 있어서 유흥업소의 접대 건으로 여러 가지 감찰을 받았고 감찰이 사법부 내부에서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저는 휴대폰 교체하는 두 번의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이상스럽고 미심쩍다. 이게 보면 첫 번째는 아무도 법조계에서 의아해했던 구속 취소 결정일로, 그 결정을 하고 나서의 어떤 행위들 자체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거잖아요. 아니, 그전에 교체를 했죠. 교체를 하고 구속 취소 결정했고 이번에도 유흥업소에 대한 논란. 유흥업소에 대한 최종적인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합니다. 어떤 행동, 사실상 조금은 특출난 행동에 이르게 되는 순간 직전에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해요. 오후에 휴대폰 옛날 거를 새 걸로 바꾸고 그 중간에 다시 옛날 걸로 갔다가 그 옛날 걸 새벽 5시에 또 새 걸 합니다. 유흥업소 접대에 대한 부분들도 유흥업소 접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삼성의 그 바꿨던 새 휴대폰을 중국의 샤오미 휴대본으로 바꾸고, 또 오후에 잠깐 샤오미 휴대폰으로 왔다가 다시 S25 그리고 휴대폰으로 가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삼성 휴대폰을 샤오미로 갑니다.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게 뭘까? 누구한테 배웠나? 이 휴대폰에 대한 전체적인 뭔가를 손을 대려고 했다는 미심쩍은 정황, 이건 지귀연 판사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취재기자가 지귀연 부장판사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지 판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와 행위들이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휴대폰 냅니다 해서 보면 깡통 냈고 완전 새로 산 거, 그리고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했고. 뭐 물어보면 다 기억 안 난다고 누구나 그런 수사 대상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지귀연 판사도 제가 방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 이거 뭐야. 같은 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니까 법원에서 얘기를 했죠. 이 상황만 가지고 드러난 것으로만으로는 징계를 할 수도 없고 나온 게 없다 이 얘기인데, 지귀연 판사 문제는 그래서 더 접근하기가 어렵고 알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 지금 끌고 있다. 판사는 판결로 얘기하니까요. 결국 이분이 1심 결정을 내릴 거예요. 연내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귀연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까지 갖고 있는 분은 정말 적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을까. 지금 이 의혹. 유흥업소 접대 의혹 나온 게 없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처음에 세게 얘기했었지만 더 이상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더 세게 하실 거면 증거를 더 내시면 아마도 법원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막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더 추가되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감안을 하시고 공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개인적인 의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내란재판 결과는 올해 안에 낸다고 했으니까 판결을 보면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세요.

◎ 서용주 > 그러면 사법부는 자기들 같은 식구끼리는 영장을 기각하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압수수색을 당하면 안 되는 존재인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판사가 죄를 지으면 누가 판결을 할까요?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재판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상 지귀연 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 징계 사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으나 또 이어서 그 제보자는 20차례를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밝히지 못하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공수처가 그 부분을 밝히겠다고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같은 동료 판사의 영장을 기각해 버렸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걸 묻고 싶어요. 재판부에. 휴대전화를 이렇게 비상적인 교체를 했는데 이건 무엇일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식구 감싸기의 영장 기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법부도 이제는 국민들이 개혁하자라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도 그 비슷한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판사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지라는 생각은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윤희석 >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검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앞에 검찰개혁 얘기한 거랑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공소청으로서 기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검찰개혁에 맞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용주 > 보완수사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1년간의 유예기간도 있습니다.

◎ 서용주 > TF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보시죠.

◎ 윤희석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 3천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려 했다 이 의혹입니다. 녹취록도 공개했는데요. 일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자-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신도들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게 말씀드려 가지고 뺄 수가 있거든요. - 보시고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년 예산 넣을 때 한번 잘 볼게요.

◎ 진행자 > 저희가 내용 잠깐 들려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고발을 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곧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경 시의원은 꼬리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여기서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누구를 밀어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김경 서울시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이라는 단어를 두 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원 모집한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럼 누구냐. 김민석 총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야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년 8월에 있을 예정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당원들을 동원해서 뭔가 김민석 총리가 당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서울시의원이 다 기획을 하고 본인을 위해서 뭔가 한다. 이렇게 생각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물론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민주당에서 저희 당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제3에 기관에서 검찰이 됐건 공소청이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게 맞고, 더 깨끗하게 하실 거면 특검이라도 하셔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진 특검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발본색원해서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 서용주 >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내려서 지금 조사 작업에 들어갔어요. 서울시당에서 김경 서울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죠. 서울시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라고 했는데, 통일교 권성동 국민의힘의 동원과는 스케일이 다르죠. 이미 거기는 기수입니다.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규모 자체가 이미 실행이 됐던 거고, 이거는 서울시의원이던 김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 통화를 했던 사람이 서울시 사격연맹이기 때문에 아까도 녹취해서 봤지만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그런 관계예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가 됐던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조직에 대한 욕심이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도움을 받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게 김민석 총리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들은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김민석을 밀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도 보도됐을 거로 알고 있지만 김경 시의원이 강서구의 시의원입니다. 근데 영등포에서 지방선거를 하려고 했어요. 출마를.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본인이 조직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영등포의 지역구 의원이 2명인데 그중에 한 명에게 뭔가에 대한 기여를 하려고 본인 스스로 했던 게 아닌가. 그 정도의 상상력까지는 제가 용인이 되겠으나 마치 무슨 통일교처럼 종교 단체를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영입하려고 했다는 것도 너무 확대해석하는 거고, 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태고종을 방문했던 거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 이거는 사실상 끝에 모양새가 구릴 것 같고요. 태고종에서도 그 어떤 내부 고발도 없습니다. 태고종 2인자, 3인자가 이랬습니다라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태고종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도 마저 하겠습니다. 김 시의원이 동원하려고 했던 종교단체가 대한불교 태고종이다. 이렇게 일부 언론이 썼어요. 그랬더니 태고종에서 의혹을 부인하면서 진종오 의원의 사과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도성 스님/한국불교 태고종 행정부원장(어제) >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종단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한 바 없으며, 김민석 총리의 선거 활동 및 정치 활동과 무관하며, 그 어떠한 정당 및 정치인에게 신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앞서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태고종을 예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고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서용주 > 엮으려고 아무거나 엮으면 안 된다니까요. 김경 시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 여기에 서울시 사격연맹 이 두 사람의 주고받는 대화가 끝이에요.

◎ 진행자 > 그게 다 끝이다?

◎ 서용주 > 여기서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주장하는 부분의 부적절한 건 당원 모집에 대한 당비 대납. 이건 불법성이 다분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통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겠으나 나머지 민주당 내에서 김민석 총리 당시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했다. 여기까지 확대하면 어떻게 돌아오시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 진행자 > 태고종 얘기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보도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종교단체, 신도들을 관리한다고 지금 사격연맹 부회장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신도가 그럼 어느 종교단체에 소속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도를 그것이 태고종이다라고 한 보도가 있으니까 태고종에서 반응한 건데요. 진종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진종오 의원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태고종에 대해서. 이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뒤에 뭐가 있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저희 당 통일교 관련한 얘기는 진술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진 찍었다는 현금 이런 건데 이건 녹음이 나왔어요. 녹음이. 대화가. 대화가 나왔고 분명히 사격연맹 부회장이라는 분은 신도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신도라는 단어 때문에 종교단체 생각이 나는 거고, 김경 시의원은 주민번호 갖고 있냐. 그다음에 통신사 정보 있느냐 6개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도대체 일개 시의원이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태고종을 방문했다.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김민석 총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세게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 내부에서 광역의원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 당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건 녹음이에요. 저희가 무슨 재연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일부러 써서 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수사에 들어갈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얘기가 나오니까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받으라 그런 법원의 판단이죠. 이 두 분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고, 어느 피고인이든 구속돼 있는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이유가 없다.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 진행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만큼 구속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한학자 총재에 대한 혐의가 정말 중하고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 진행자 > 수사 속도가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한학자 씨나 권성동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고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법원 자체도 두 명 다 우려됐던 게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두 차례를 만났는데 권성동 의원은 두 번을 만났다고 하면서 넥타이를 받았고, 한학자 측에서는 100만 원 세뱃돈을 줬는데 두 번째 만남은 아니다.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사실 안에서의 2인자, 3인자. 통일교 2, 3인자들이 얘기하는 진술 내용과 메모장이 확실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게 그냥 단순히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위반으로 끝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대선 자금까지 확대돼서 수사가 속도를 낼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대선 자금까지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 나갔는데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 있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SBS 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 - (통일교 측에서 대표님 접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대표 당시로 기억하는데요. 통일교 한 총재님 측에서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이 상황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어느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처음 들은 건 아닌데, 그만큼 통일교에서는 국민의힘이든 뭐든 정치권에 접근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근데 응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보면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당대표를.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서는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을 정말 뭐라고 하죠? 독생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일반사회까지 확대 적용을 해서 했던 게 아닌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여기에 응하지 않고 완전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서 딱 끊었다. 이게 중요한 거지 통일교가 어디에 무슨 일 했다.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통일교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로비가 들어갔었다는 점을 첫 번째 확인 할 수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는 부적절해서 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잘 판단한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한동훈 전 대표까지 불러서 세배를 받으려고 했나? 그럼 세배 받고 넥타이를 주려고 했나? 이런 의문점이 들죠. 통일교 자체가 정교일치라는 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였고 국민의힘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권성동 의원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윤 본부장이 했던 검찰의 진술에는 마지막 3월 22일 사실 참어머니인가요? 홀리마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식의 증언을 해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 있다가 가평에 있는 통일교 오전에 가서 인사하고 2시에 윤 본부장과 인수위를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이미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요구들을, 설사 그게 집권여당의 대표였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한테까지 접촉을 했다.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 시즌이 됩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 국감출석을 할 거냐 말 거냐 여전히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 국감 증인 피하려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시킨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 김 부속실장의 입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총무비서관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고 부속실장 국감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물론 저게 현상이었지만요. 이번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스텝이 꼬였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자체가 준비된 거는 맞았고요. 그 인사 자체가 이 시기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숨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여야 간에 합의에 증인을 채택을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나와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세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 결국 이게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 진행자 > 나가야 된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처음부터 서 소장님의 생각대로 민주당에서 움직였다면 애초에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알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8월쯤부터 ‘김현지 비서관은 증인으로 채택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부속실장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나와서 질문받아야 된다. 그리고 질문해봤자 별개 없을 겁니다. 저희가 아는 게 없어요. 출신 대학도 모르는 상태에서지금 저희 당 어느 의원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물어봤자 별로 그렇게 타격감 있는 질문은 나오지 않을 거다. 다만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인사의 고비마다 강선우 장관 지명자와 관련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을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 각오 안 하고 용산에서 부속실장 총무비서관 할 그 정도 상황은 아닐 테니 나와서 질문받으시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지금 베일에 싸여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이런 주장도 했다라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 산림청장이 김현지 실장의 대학 은사였고 그 인연으로 인사 추천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출신 대학 모르는데 그 대학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베일에 싸여 있다 보니까 실세다. 뭐 이런 공세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제일 고약한 게 뭐뭐라던데, 이런 거예요. 하더라. 카더라. 불필요하게 카더라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건 맞을 거예요. 신뢰라는 게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의 인연이 처음에 이재명 변호사라는 사람을 시민단체에서 만났을 때 이분이 20년. 25년 뒤에 대통령이 될 거니까 내가 충성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당시에 시민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인연이 됐고 그 인연이 길어졌는데 이재명 변호사였던 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지란 사람이 오랫동안 내 마음을 잘 알고 나와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하고 이 사람의 의견을 많이 참고한다. 이게 나쁜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보좌했던 보좌진들의 얘기를 참고하는 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숨기는 게 논란이 있는 거지 제발 베일에 싸이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순간 저는 이 부분은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감 나오면 다 해소됩니까?

◎ 윤희석 > 일단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국민적 여론도 나왔는데 더 이상 뭐가 있겠어라고 넘어가는 건데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별 거 아닐지라도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의혹은 더 커질 거고 김현지라는 이름은 더 각인이 될 거다.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사실 전 국민이 이름을 다 알게 된 상황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7%입니다. 한 달 내내 내림세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 서용주 >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관세협상 자체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도 어제 끝났는데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민생도 잘 돌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왜 떨어질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 강성 위주의 집권여당의 흐름이 국민들한테 반감을 주고 있지 않냐라는 걸 한번 불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분도 마땅히 명분이 있으나 지금에 대한 결정이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죠.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가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하세요라는 요구를 받아서 위임받은 권력을 입법부도 하듯이 보여야 되는데, 마치 억누르고 쥐어짜듯이 하는 모습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쏟아붓는 그 열정을 반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힘을 잘 적재적소에 써라라는 부분을 집권여당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어떻게 진단하세요?

◎ 윤희석 >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우외환이죠. 안으로는 뒷받침 해줘야 될 여당에서 너무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드세져서 대법원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여론에서 안 받쳐주는 게 하나 있고, 오늘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다.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누가 대통령을 해도 미국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국민들이 응원하는데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훨씬 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좋겠고, 여당 내부에 대한 관리는 알아서 잘하시기를 너무나 센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두 분 다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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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62264_36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