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에도 끄떡없는 트럼프표 이민·관세 정책…“전례없는 권력”

미국 워싱턴 디시(D.C.) 국회의사당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에 ‘미국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는 예산 배정 중단으로 인해 폐쇄되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의 핵심 정책 관련자들을 대거 ‘필수 인력’으로 지정해 셧다운 여파에서 비켜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일(현지시각) 폴리티코가 입수한 각 부처의 백악관 제출 문서와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부처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들을 ‘필수 인력’으로 지정했다. 이미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 포함해 해당 프로그램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예산 공백 상황에서도 해당 부처들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명 보호’나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는 ‘필수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폴리티코는 “덕분에 국경수비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단속 관련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되며, 중국·인도·일본·한국 등과의 주요 협상도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 집행에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정책이 단 하루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면허 발급, 산업별 관세에 대한 조사, 수출 통제 활동 등을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 이들 업무는 2023년 셧다운 계획에서는 명시적으로 보호된 활동이 아니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최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가 삭제된 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설정된 관세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무역대표부는 셧다운 기간 동안 전체 인력의 60%를 유지할 계획인데, 이는 2024년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작성한 계획에서 유지하기로 했던 40%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계획에서는 단 4명의 상근 직원만이 셧다운 중 필수 업무를 수행할 인력으로 지정되었으나, 올해는 118명이 지정됐다. 폴리티코는 “이는 무역대표부 직원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라며 “이후 무역대표부는 계획을 수정해 전 직원이 셧다운 중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셧다운 때 전체 인력의 95%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 셧다운 계획에서의 88%에 비해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폴리티코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정책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연방 권력을 전례 없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