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각세우는 박형준 시장…연휴 전날 산은 이전 불발·투자공사 추진 맹비판…“고래가 멸치 된 격, 실패할 모델로 시민 기만”

지난달 17일 이어 연속 공세…“대통령 공약 파기, 부산 시민 무시”
“3조 권역별 투자공사, 자금·기능 한계 뚜렷…산은 대체 불가능”
“다 된 밥 엎고 설익은 밥 강요”…정부 정책 정면 비판
민주주의 위기론까지 확장…“다수 폭력·위선 민주주의 만연”
정치권 “추석 민심·지방선거 겨냥한 행보” 해석도

2일 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 이미지

부산=이승륜 기자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불발과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 추진을 두고 다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되던 산은 부산 이전이 결국 권역별 지역투자공사로 전락했다”며 “부산 시민을 기만한 조삼모사”라고 직격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 혁신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동남권 투자은행으로 전락하더니 결국 투자공사로 축소됐다”며 “고래가 참치가 되고 다시 멸치가 된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3조 원 규모 권역별 투자공사가 결코 대체재가 될 수 없다”며 “다 된 밥을 엎고 설익은 밥을 먹으라 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박 시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17일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낸 데 이어 명절 직전 다시 나온 것이다. 박 시장은 당시 SNS에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사안”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이미 실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지만, 국무회의에서는 투자은행조차 아닌 투자공사 설립을 결정했다”며 “이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투자공사의 구조적 한계를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 부족, 간접 조달 중심 정책자금 제약, 기존 금융기관 기능 중복, 부처 주도 관리에 따른 부실 위험, 수익 위주 투자로 인한 지역 기업 접근성 부족 등으로 짚으며 “산은 이전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투자은행이어야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공사를 선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이어가며 “전국에 어항 몇 개 만든다고 혁신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고래가 뛰어놀 큰 바다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 된 밥이었던 산은 이전을 굳이 엎어버리고, 설익은 밥을 먹으라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비판의 수위는 금융정책을 넘어 정치 전반으로도 확장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글을 올려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직적했다. 그는 여권의 국회 운영을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된 모습”이라고 표현했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위선 민주주의”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연속된 강경 발언을 두고 “추석 민심을 선점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역 여론을 살피려는 행보”라고 해석한다.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과 맞물려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