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에서 버티기 힘들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기각, 법원 “구속 유지”

방어권 보장·건강 호소에도 법원 ‘냉정’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무게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된 만큼, 재판부는 구속 상태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생존이 힘들다”는 호소, 받아들여지지 않아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보석 심문에서 “구속 이후 1.8평 방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또 “저 없이도 재판은 진행된다. 중요하지 않은 증인을 부르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특검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보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방되면 재판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문을 던지며 그 태도와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 방어권 호소와 특검의 반박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이 이어지면 증인신문 준비조차 어렵다”며 과도한 일정이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건강 악화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폐기 등은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정반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정치적 지지 세력이 존재한다. 석방될 경우 그 영향력이 수사와 재판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 건강 사유, ‘면죄부’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줄곧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만으로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하고, 이 상황은 개인적 불편을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결정은 권력형 사건에서 되풀이돼온 ‘건강 명분 석방’ 요구에 더 이상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앞으로 판결 과정에 이 원칙이 어디까지 또 어떻게 유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