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 안 봐요~” 피부 질환 진료 거부 피부과 52곳, 신고해도 헛수고 왜?

2022년 이후 급여 청구 ‘0’건인 곳 52곳
레이저시술 등 비급여만, 강남구에 몰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진료과목 피부과’ 간판을 걸었지만 단순 습진 같은 간단한 피부 질환 조차 진료를 전혀 보지 않은 피부과 의원이 최근 4년 간 5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질환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건 보톡스, 레이저 같은 성형·미용 시술에 집중했다는 얘기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원급 신규 개설 의료기관은 2550곳으로, 이 중 피부과가 704곳(27.6%)으로 가장 많다. 내과(265곳), 가정의학과(246곳), 성형외과(240곳) 등이 뒤를 이었다.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선택하는 경향성은 올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상임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76곳으로, 이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이 146곳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이어 성형외과(49곳), 가정의학과(42곳), 내과(33곳), 정형외과(30곳) 순이었다. 진료과목의 신고 개수는 제한이 없는데, 1곳 당 평균 2.4개씩 총 421과목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푼도 청구하지 않은 피부과 의원은 52곳이다. 이러한 병원들은 ‘OO피부&에스테틱’ ‘OO스킨클리닉’, ‘진료과목 피부과’ 등 피부과 간판을 걸었지만 피부 전문의 진료를 하지 않으며, 레이저 시술 등 비급여 진료만 한 의원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에 33곳(63.5%)이 몰려 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는 4년간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질환과 미용 모두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보험 수가로 인해 설령 전문의를 찾아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비전문의인 일반의는 환자가 찾아가면 진료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피부 질환 떄문에 이러한 병원을 찾았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경우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신고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상 일반의가 환자를 돌려 보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병원의 진료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전문지식 부족’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약재 미구비,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진료 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일반의 입장에선 오진과 치료 지연, 부작용 등을 우려해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실제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비전문의·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비율이 88.5%로, 전문의 시술(11.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미화 의원은 “진료 거부로 인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