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못 줘" 집주인 먹튀 늘었다…중국인 가장 많아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최근 5년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 사고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이 14명, 캐나다가 3명, 일본이 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 3건, 5억 원이었던 게, 지난해에는 53건, 1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4년 동안 90건, 220억 원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서 HUG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함께 늘어나서요.

총 89건, 21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HUG가 대신 지급한 돈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회수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15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쓴 돈이 사실상 국민 세금에서 메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례를 보시면 더 와닿습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7채를 가진 미국 국적자와 금천구 오피스텔 7채를 가진 중국 국적자는 각각 지난해까지 20억 원 넘는 보증사고를 냈는데요.

HUG가 전액을 대신 갚았지만, 끝내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일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 제한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있는데도 우리 수출이 지난달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기자>

지난달 수출은 65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올랐는데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정점이었던 2022년 3월 638억 달러를 3년 반 만에 넘어섰습니다.

추석이 10월로 밀리면서 조업일이 작년보다 4일 많았던 점이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조업일 효과를 빼고 봐도 일 평균 27억 5천만 달러, 역대 9월 중 두 번째 수준입니다.

단순한 '달력 효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회복세가 확인된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투톱'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166억 달러, 2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AI 서버용으로 쓰이는 HBM과 DDR5 같은 고부가 메모리가 특히 많이 팔렸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64억 달러, 16.8% 증가해서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 수출이 계속 늘었고, 내연기관차도 꾸준히 팔리면서 균형을 이뤘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나라에 많이 판 건가요?

<기자>

먼저 미국 수출부터 보시면 9월 대미 수출이 102억 7천만 달러로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는데요.

반면 미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의 수출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에서 철강이 마이너스 14.7%로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고 자동차도 일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성과가 컸습니다.

EU 수출은 19.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크게 팔린 덕분입니다.

또 CIS, 즉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로 묶이는 시장은 54.3% 급증했습니다.

아세안도 17.8%, 중남미 34%, 인도 17.5% 늘며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116억 8천만 달러, 0.5% 증가하며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로만 따져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미국 수출은 19억 1천만 달러 2.3% 줄었지만, EU 수출은 7억 달러로 54% 증가, CIS는 6억 천만 달러로 77.5% 급증했습니다.

결국 미국 관세로 생긴 공백을 EU와 CIS, 아세안 같은 시장에서 메웠다는 게 이번 통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